윤석열 대통령은 "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·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"고 말했다.
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'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'에서 "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"이라며 이렇게 밝혔다.
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"최근 고금리,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"며 "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"라고 강조했다.
이어 "노후화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(뉴빌)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,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"고 전했다.
직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"과거 징벌적 과세와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"고 비판했다. 이어 "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,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"고 지적했다.
윤 대통령은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받았다.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, 가계부채 관리, 재건축 '대못' 개선 등 시장 정상화 조치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,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. 그러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와 뉴빌 사업 조기 착수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.
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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